	보도자료
	전 병 헌 (서울동작갑/정무위/열린우리당 대변인)
	Tel) 784-1534 Fax) 02-788-3345 http://www.honey21.or.kr
	수 신	정치․사회부 기자	날 짜	2005년 9월 27일
제 목	장기무사고 운전자는 보험사의 봉인가?

장기무사고 운전자 공동물건(불량물건?)으로 취급

- 무사고 운전자들 보험료 15%나 더 내...

최근 3년간 장기무사고자에 부당이득금액 총 49억원

O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구)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검토해 본 결과, 최근 3년간(2002년7월~2005년 6월) 보험회사들이 장기무사고운전자를 공동인수물건으로 인수하여 할증보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음.

O 현행 자동차보험 가격제도의 할인․할증률 적용에 의하면, 할인율은 무사고 1년마다 10%씩 최고 60%까지 할인되고 있음

장기무사고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적용율

무사고년수	1년	2년	3년	4년	5년	신설	6+1년	7+1년	8+1년
할인적용율	100%	90%	80%	70%	60%	55%	50%	45%	40%

- 따라서 기존 보험료 할인제도에 따르면 할인구간이 100%, 90%, 80%, 70%, 60%, 50%, 45%, 40% 이렇게 8구간으로 나눠져 있어야 하지만, 보험사들은 55%에 해당되는 구간을 신설하여, 사실상 60%가 할인되는 무사고 8년에 도달하는 기간을 1년 연장해왔고, 보험계약자들은 8년에서 9년으로 1년 연장되는 만큼 추가 보험료 15%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 것임.

장기무사고자 공동인수물건 보험료 할증현황

(2002.7월~2005.6월)

(단위 : 백만원, %)

할인․ 할증률	전체보험료 (a)	공동물건 보험료
		일반물건보험료 (b)	공동물건인수시 할증보험료(c=b*15%)	공동물건보험료 (d=b+c)
					구성비(e=d/a)
40	3,353,002	16,617	2,493	19,110	0.57
45	1,402,196	5,751	863	6,613	0.47
50	1,409,205	5,100	765	5,866	0.42
55	152,086	233	35	268	0.18
60	1,817,606	4,991	749	5,740	0.32
합계	8,134,096	32,693	4,904	37,597	0.46

O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보험회사는 자사의 장기무사고 운전자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계약을 갱신하여 인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무사고운전자들의 보험 손해율(손보사가 운전자로부터 받은 수입 보험료 중 사고가 발생해 지급한 지급보험금의 비율)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가입을 거절하고, 또 운전자가 타 보험사와 계약을 원할 경우에도 ‘일반물건’으로 처리해야 함을 명시하지 않아 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공동인수물건(불량물건)으로 취급되었던 것임.

-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회사들이 장기무사고 운전자들에게 15%  의 할증 보험료를 추가하여, 최근 3년간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은  총 49억원에 이름.

O 손해보험사들의 이러한 행태는 장기무사고 운전자가 보험료 인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사고를 내라는 것과 다르지 않음.

- 이는 무사고 유도를 위한 보험료 할인․할증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명백한 편법일 뿐만 아니라 소액사고 청구포기 등을 감수하며 회사에 기여한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임

- 또한 장기무사고 운전자에게는 ‘수입 보험료’를 기준으로 들어 손해율 상승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에게는 ‘지급 보험금’을 기준으로 들어 손해율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바람에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올라가고 있음.

O 자사․타사를 가리지 않고 장기무사고자가 환영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장기무사고자는 원하는 보험회사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어 계약자의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음

- 따라서 금감원은 공동물건으로 인수되는 계약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고, 차후 장기무사고자를 인수거부하고 공동인수물건으로 인수하는 회사가 있을 경우 회사별 인수거부현황을 정기적으로 발표, 보험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보험사 선택의 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